퇴직금 지급 기준 — 1년·주 15시간 요건과 예외

법이 정한 두 가지 제외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하나 이상 설정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두 부류를 제외합니다.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주 15시간은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등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주마다 일정이 다른 단시간 근로자라면 한 주만 떼어 보지 않고 4주를 평균해 판단합니다.

1년 경계에서 계산기가 보여주는 차이

이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고(고용노동부 해석·실무 기준),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재직일수가 365일 이상일 때만 결과를 보여줍니다. 같은 임금 조건에서 마지막 근무일만 하루 다르게 넣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받을 금액·시기·방법에 관한 조문

• 금액: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중간정산: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미리 정산할 수 있고, 그 뒤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 (같은 조 제2항)
• 지급 기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제9조 제1항)
• 지급 방법: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원칙이며,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 (제9조 제2항)
• IRP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 (제9조 제3항)
• 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제10조)